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재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의 소득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수급액이 인상안이 예고되면서 소요예산의 금액이 커지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안 논의와 2024년 기초연금 내용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되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최대 33만4810원으로 이는 도입 당시(최대 20만원) 보다 64.4%(13만4810원)가 증가한것으로 이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온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제도는 빈곤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라는 점에서 수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1.문제점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01만명으로 61%(266만명) 늘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로 약 3.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재정소요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2. 해결안 모색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제도 취지에 맞게 범위를 줄이는, 좁고 두터운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기초연금 취지에 맞게 모든 노인보다는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수급액 인상은 좋으나 그 대상자를 축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월 33만원에 그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소 40만원선으로 인상하되 범위를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50%로 줄여 핀셋으로 지원하자란 의견이 있으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3분의 1은 OECD 기준인 상대 빈곤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이라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평균의 함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OECD도 앞선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연금은 더욱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 가중 없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하며 지난달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정리
1.기초연금 신청자격
*한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
2.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월 334,810원(최대) /부부가구 : 월 535,680원(최대)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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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혜택은 본인이 직접 챙기자
나라의 복지정책은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돈도 되는 요즘이지요.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등을 잘 살피고 읽어보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혜택이 받아야겠죠? 본인이 해당 안되더라도 지인등에게 정보를 알려주실수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