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세제혜택, 장명내일준비적금, 공공기관의 고졸비중 확대등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며 할아버지의 재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경직된 사회 이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부급여도 조기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현재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개선안은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국민연금 안 개선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개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연금계좌 납입할때 세제 혜택
정부는 ISA 제도 전면 개편안을 제안하며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개, 신탁, 일임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형 ISA를 도입하여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 확대
군인의 사회진출을 준비할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 매칭 지원금도 현재 월 최대 40만 원에서 내년 (2025년)부터 5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과 직업계고 종합 지원 확대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기회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 취업 후 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현재 중 1 ~고3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까지로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비가 큰 부담이었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 1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사회 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사회 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 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중산계층이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 서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등 역동적인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 이동성이 활발하고 열려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이 좋은 성과를 낳기를 바라며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